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8년

1.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5년

3.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